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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정책연구팀 일본 방문기

대여치 정책연구팀의 일본탐방기 두번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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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정책연구팀 일본 방문기 <하>

후생노동성과 전국보험의 단체연합회 방문

일본 영리병원 연구를 위해 동경을 방문 한 지 이틀째인, 3월 2일 아침 일찍 서둘러서 9시에 일본의사회를 방문했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영리병원의 도입을 반대하면서 많은 문헌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일본의사회와의 인터뷰는 바쁜 선거일정으로 4월 이후에 방문해주기를 희망했기에 아쉽지만 발길을 돌렸다. 모든 임원들이 상임이라는 점이 일본의사회가 지속적으로 대국민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전 11시에는 동경 의과치과대학의 오오야마 총장님을 만나 뵀다. 제자이신 박인임 선생님과 2008년 대여치 방일교류회와 2009년 틀니보험 급여화연구로 방문한 심현구 부회장님, 신순희 선생님과의 두번 째 만남이었기에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다. 의료보험 정책에 관한 치과계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고, 직접 집필하신 책에 붓글씨로 서명해주시며 선물로 주셨다. 지난 1월 한국에 오셔서 치협의 정책연구소를 방문하셨던 예방치과의 가와구찌 교수님도 만나뵀다. 친절하게도 교수님께서 치과병원의 이곳 저곳을 소개해 주셨다. 각 과마다 많은 환자들로 북적였고, 일본 내 치과에서는 가장 환자가 많은 병원이라 하셨다. 한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일본에서 악안면 통증환자에게 치과의사가 한방 침을 배우고 시술하는 클리닉이 인상적이었다.

비가 내리고 스산한 날씨였지만, 점심 후 서둘러 전철을 타고 오후 1시에 약속돼 있는 후생노동성을 방문했다. 입구에서 구강외과학을 전공한 치과의사 출신의 미야하라 치과보건의료조정관께서 친절하게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2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히데유끼 카미죠 치과담당 과장님과 같이 인터뷰가 시작됐다. 후생노동성의 치과의료 복지사업과 성과에 대해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2시간에 걸쳐 발표를 해 주셨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다. 치과진료도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큰 병원에서 여러 명의 개원의가 대여 형식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재택의료를 확대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구강 건강상태가 향상된 자료들을 보여줬다. 미국을 포함한 9개 국가와 교섭 중인 TPP의 영향에 대해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김철신 정책 이사가 질문하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민의료보험 정책을 지켜 나갈 것이고, 국민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꼼꼼하게 준비된 자료와 진지한 답변에서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도 유능한 치과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해 일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유연하면서도 진솔하게 인터뷰를 이끄시는 박인임 선생님 덕분에 회의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면서도 편안하게 진행됐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4시에 약속된 전국보험의 단체연합회를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나왔다. 계속되는 비와 바쁜 일정으로 지친 몸을 따뜻한 커피한잔으로 달래고, 연합회 건물로 들어갔다. 6층 회의실에는 참석하는 사람수에 맞춰 테이블 위에 자료 파일들이 깔끔하게 미리 준비돼 있었다. 손님들에 대한 그들의 배려를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특히 전국보험의 단체연합회는 2009년 대여치의 일본‘틀니보험 급여화’에 대한 사례연구 연구 때에도 많은 자료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단체이다. 이 단체는 의사 64,831명, 치과의사 38,786명 총 103,617명으로 이루어진 의료인 단체로 개업의들의 보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으며 ‘보험치료를 하는 의사들의 경영, 생활 및 권리 지키는 것’, ‘보험으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충실과 개선을 통해 국민의료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회비는 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통장에서 자동인출 되게 돼 있어 회비 납부율도 좋을 뿐 아니라 의사와 치과의사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즘 일본도 치과의 수지가 악화돼 있어 국민들에게 치과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하기 위해선 잘 먹어야 한다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우사미 치과대표, 다케다 정책담당 부회장, 테라오 정책담당 사무국 차장, 타무라 사무국 간사(치과정책담당), 이와네 사무국직원(치과정책담당)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김철신 정책이사가 동석해 회원가입률과 회비 납부율, 예산 및 의료 중요 정책에서의 개입 정도, 의료특구와 TPP에 관한 이 단체의 견해 및 어떠한 활동으로 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 2시간여 열띤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본방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의 의료계와 의료특구 제도에 대한 좋은 방향 설정과 치과계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 유용한 연구가 되도록 대여치 정책연구팀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진아

대여치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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